 |
| △ 박상은 의원, 무슨 전화?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 1년 3개월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6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증거 선택과 평가는 원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다음은 박 의원에 대한 주요 사건과 재판 일지.
◆2014년 4~5월
△4월 14일 ‘국회의원이 비서관 임금착취 의혹 제기 파문' 언론 보도
△4월 30일 박 의원과 새누리당 정의화·김희정·이채익·주영순 의원,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시찰 다녀온 사실 드러나
△5월 21일 장관훈(44) 전 비서관, 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은 고발
◆2014년 6월
△15일 박상은 운전기사 김모씨, 박 의원 차량에 있던 돈가방과 서류 뭉치 검찰에 전달
△16일 검찰, 박상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압수수색
△16일 박상은 “돈 가방에 있던 2000만원은 변호사 비용,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 주장
△16일 가방 안에 있던 돈은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으로 밝혀져 공천헌금 가능성 제기
△17일 검찰, 박상은 아들 집 압수수색
△18일 박상은 사기 대출 연루, 인천의 한 장례식장 대표 ‘체포’
△19일 새누리당, 당 윤리위원회에 박상은 의원 관련 의혹 진상규명 지시
△19일 박상은 의원,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추인 부결
△23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대가성 입법 혐의로 검찰에 박상은 고발
◆2014년 7~8월
△7월 4일 박상은 사기 대출 연루, 인천의 한 장례식장 대표 ‘구속’
△7월 4일 검찰, 박상은 ‘쪼개기 후원금’ 관련자 소환·조사
△8월 6일 당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이 한국선주협회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발표
△8월 7일 인천지검, 박상은 소환·조사
△8월 10일 박상은 국회 기자회견, "검찰의 무리한 기소 철회돼야 한다" 주장
△8월 19일 검찰, 박상은 구속영장 청구
△8월 2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박상은 인천지법 출두
◆2014년 9~10월
△9월 5일 검찰, 박상은 구속기소, 인천지법에 공소장 접수
△9월 22일 박상은 1차 공판, 혐의 전면부인
△9월 29일 박상은 2차 공판, 박상은 “건강상 구속 재판 힘들다”며 재판부에 병보석 요구
△9월 30일 박상은 3차 공판, 김시전 전 한국해운조합 회장 출석해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이 준 300만원 돈봉투 건넨 사실 등 증언
△10월 13일 박상은 4차 공판, 전 보좌관 고모씨 출석해 한국학술연구원의 차량 리스료와 박상은 후원회 사무국장 임금 대납 사실 등 증언
△10월 24일 박상은 5차 공판, 장관훈 전 비서 출석해 박상은에게 급여 반납한 사실 등 증언
◆2014년 11~12월
△12월 3일 박상은 6차 공판,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 출석해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박상은 차명계좌 관리 사실 증언
△12월 4일 박상은 7차 공판, 박상은과 함께 강서개발 설립한 김모씨 출석해 박상은이 토지매각 이익금을 부당하게 분배받았다고 증언
△12월 5일 검찰, 박상은에 징역 5년 구형에 5억9270만3884원 추징 명령
◆2015년
△1월 12일 박상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300만원과 2억5000만원 추징 명령
△1월 14일 검찰 항소
△1월 16일 박상은 항소
△3월 11일 박상은 항소심 1차 공판, 혐의 전면부인
△7월 20일 서울고법 주재로 박상은 지역 사무실 현장검증
△8월 31일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5년에 5억7100만원 추징 구형
△9월 23일 법원, 징역 6개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8065만원 추징 명령
△9월 30일 검찰·박상은, 양측 모두 상고
△12월 24일 대법원 원심 확정, 상고 기각으로 박상은 의원직 박탈지난 8월 2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