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 등 총 21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달 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 공고한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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