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운동권 패러다임으로 현재 문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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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 비전 제시하는 안철수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신당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27일 ▲공정성장 ▲교육개혁 ▲격차해소 ▲안보와 통일 등 '새로운 정치'의 4대 기조를 제시했다.
안 의원이 첫 번째 기조로 꼽은 것은 '공정성장'이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질서로 바꿔야 한다"며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 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공정성장론'이며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며 사회적 경제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조직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 기조인 '교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는 수직적 관료적 기계적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창조적 디지털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정 교과서로 아이들의 생각을 획일적 틀에 잡아넣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국력을 낭비할 것 아니라 교육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격차해소를 통해 국민 다수의 삶이 나아져야 선진국을 갈 수 있다"며 '격차해소'를 세 번째 기조로 내세웠다.
그는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각종 반칙을 막지 못하면 중산층과 서민은 버텨낼 수 없다"고 사회·경제적 격차가 만연한 한국의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주거비에 대해 "이 정부가 빚 얻어서 집사도록 유도한 정책실패의 결과"라며 "이미 쌓여 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소할지, 앞으로 결혼하는 청년세대는 어떻게 집을 구할지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정책과 세금 문제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및 통일, 외교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한미동뱅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새 정치'의 네 가지 기조를 밝히며 30·40대 역할론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30,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 기조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당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5.12.27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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