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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중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요양기관의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이다.
복지부가 사전 예고한 내년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조사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종합병원 및 병원급 20여개소),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병·의원급 20여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병·의원급 20여개소),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2개 항목 및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2015.09.0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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