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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그동안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저출산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현상을 해결하는데 집중된다.
정부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박근혜 대통령)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해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2005년 1.08명→2014년 1.21명)했지만,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다.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 2008년 289만명→2015년 444만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고령자 소득‧건강 보장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노인빈곤, 아프고 긴 노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노력 미흡 등이 숙제로 남았다.
3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건강보장 제도가 성숙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 따라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사회 대책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에는 30%이하로 축소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다”며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6000만원에서 2020년 44조5000만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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