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경기 고양시의회 엄성은(국민의힘) 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지난 15일 엄성은 의원(국민의힘)은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82개 국공립어린이집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운영비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이 보조금 사용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특히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따로 요청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미제출 이어린이집이 상당수 있었으나 아동청소년과에서 해당상임위에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82개의 어린이집 모두 매년 4차례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했으나 “따로 요청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꽤 있었으나 사용관련하여 승인과 보고를 받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엄 의원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행감자료로 제출한 2019년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내역이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차이가 있는데 S어린이집 Y원장의 경우 급여는 39,631,000원(기본급 33,031,000원, 제수당 6,600,000원)인데 정보공시에는 48,852,000원(급여 42,050,200원, 수당 6,800,000원)이었다”면서 “제출된 71개소 어린이집 원장 급여내역이 정보공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2항에 의해 수탁자 즉 원장은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예산·결산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보공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19년 예산보고조차 입력되어있지 않은 어린이집과 결산내역에 마이너스 집행을 한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엄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여비대장 및 근무상황부의 자료를 받기까지 무려 두 달이상이 걸렸으며 여비사용은 기준도 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되었고 근무기록 또한 필요이상의 외출과 교육연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이상의 지적내용을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경선 아동청소년 과장은 “두 달간의 시간을 주면 지적내용에 대한 검토와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경기 고양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들에 대한 급식관리·감독이 엉망인 사실이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1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은 전날 열린 구청행정사무감사에서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급식정산서류가 품목에 맞지않는 물품을 구비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고양시 A어린이집은 급식정산서류를 보면 급식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첨부됐다.
또 B어린이집 등 다수의 어린이집이 법으로 규정돼 반드시 정보공개포털에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당일까지 B어린이집은 업무추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가 '0'으로 표시돼 있는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C어린이집의 엉터리 급식재료 납품서도 문제다.
[사진설명] 경기 고양시의회 엄성은(국민의힘) 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급식재료 품목에 따라 정확하게 가격 등이 명시돼야 하는데 단순히 '야채'라고 표기돼 있거나 납품서에 부가세와 금액이 똑같이 적혀 있는 등 증비자료가 수상할 정도다.
엄 의원은 "타 시군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반면 고양시는 너무나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구청에 정보공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정보공개포털에 각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도점검 시 정보공시 누락이 3년 내 두 번 반복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대체 과징금의 처분을 받는다.
이에 구청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보공개포털의 공시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사후 조치 또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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