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일방적 지방교육재정 개혁 반대"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 방안에 대해 16일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이후 후속조치로 발표한 '교육개혁 추진개혁'은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일방 통행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정책연구 용역 진행과정과 시뮬레이션 결과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를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7월 총회에서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거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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