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前태국총리, 군부 주도 헌법개정안 '작심' 비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6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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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탁신 前태국총리, 군부 주도 헌법개정안 '작심' 비판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군사정부의 헌법 개정안 작업과 관련해 "헌정 사상 최악"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16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는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군부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이 "사상 최악"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군부가 지난해 국민 화해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그같은 화해 조치가 없었다"며 군부는 쿠데타 후 중대한 경제 현안을 방치한 채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탁신 전 총리가 군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프라윳 찬-오차 현 총리가 지난해 5월 쿠데타를 일으켜 그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뒤 사실상 처음이다.





그의 발언은 군부 주도로 작성된 헌법개정안이 다음 달 국가개혁위원회(NRC)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개헌안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과 정당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 허용, 상원 의원의 일부 임명, 군부가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태국은 그동안 국민이 선출한 의원 중에서 총리를 뽑았으나 새 헌법 초안은 의원이 아닌 명망가 중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상원 의원 200명 중 123명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뽑도록 해 국민의 정치 참여권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국가 비상사태 때 조직되며 총리, 상·하원 의장, 군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푸어타이당은 위리관리위원회에 군 지도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쿠데타를 용인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군부가 정치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는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빈발하고 있으며, 프라윳 총리는 쿠데타 후 국가 개혁을 하겠다며 개헌을 추진 중이다.

그는 쿠데타 직후 올해 10월 정도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군부는 이를 내년 초, 내년 9월, 2017년 등으로 연기하겠다고 시사해 민정 이양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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