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경제인 14명 포함 6천527명 특사에 '시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이를 반기는 의견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지만 경제인 14명이 포함된 데 대한 비판 의견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spil****'는 "한국 경제의 한계는 부정부패와 대기업의 독과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부패한 기업인들을 엄단하는 것이야말로 한계에 다다른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사기죄로 감옥에 간 대기업 총수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포털 이용자 'fbtj****'는 "회삿돈 횡령한 범죄인 풀어주는 게 경제 살리는 건가요"라고 반문했고, 'asd5****'도 "회삿돈 수백억 훔친 사람을 두번이나 사면. 일반인이면 1억만 해도 몇 년씩 때리면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사범이 풀려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면 조폭이 풀려나야 사회가 정화된단 말인가?"(네이버 아이디 'saim****'), "법과 원칙은 어디 갔나"(다음 아이디 '오늘도 성공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다음 아이디 '임봉거사') 등 이번 사면 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반응들도 많았다.
사면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반응들도 적지 않았다.
네이버 아이디 'magi****'는 "도대체 사면은 왜 하는거냐.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데? 이건 피해자를 무시하는 아주 책임감 없는 처사다"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 누리꾼 'seasun1890'도 "대통령 사면권 이제 폐지하자. 이쯤 되면 사면권 악용의 극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사면을 환영하며 대상자들에게 국가와 나라 경제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iron***'는 "이전 대통령들은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인을 사면해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만이 처음으로 정치인은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사면을 단 한번도 허용하지 않았다. 기업인에 관해서도 이전 정권들의 대규모 특별사면과는 달리 극히 제한된 특별사면이 이뤄지고 있다. 칭찬할 건 칭찬하도록 하자"고 썼다.
같은 포털 누리꾼 'real****'는 "이번 정권에선 처음 있는 특사에 왜 이러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뭐만 있으면 대사면이었는데…"라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 이용자 '쟝글러'는 "이젠 정신 차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죄를 지으면 특사에서 남은 기간까지 가중해 처벌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사회에 베풀며 착하게 살아가고, 기업도 선친보다 더 훌륭하게 가꿔 청년 실업대란에 이바지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적었다.
네이버 아이디 'hope****'도 "이왕 사면된 거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길…"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교통법규 위반사범 204만9469명의 벌점을 일괄 삭제하고 6만7천6명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집행을 철회되거나 잔여기간을 면제해 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leey****'는 "음주운전한 자들이 다시 음주운전 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도 만들고 감면하든지 하라!"라고 요구했고, 'kij1****'는 "도로교통 위반은 범죄도 아니냐? 맨날 사면이면 그 법을 없애라"라고 주장했다.
'youn****'는 "200만명×운전면허 시험비 1인당 5만원씩 계산하면. 국민세금 인사 받으면서 받아가심"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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