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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서기호 의원 |
서기호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판사 시절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탈락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3일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판사로 재직하던 동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량한 근무 성적을 보인 만큼 판사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09년부터 법원 개혁을 주장한 것이 불리한 근무평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이전 평정도 좋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재직 중이던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듬해 낮은 근무 평가를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재임용 과정을 거친다.
그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무소속을 거쳐 현재는 정의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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