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법, 권위주의 훈육 기제로 작동 우려"<심포지엄>
부산교대 심성보 교수 지적…"폐기보다 시민교육 보완 입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올해 7월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이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충효교육과 비슷하고 민주적 덕목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교대 심성보 교수는 12일 교보교육재단 주최 '인성교육 심포지엄'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각종 덕목을 암송하도록 해 일방적인 충성심과 순응을 요구했던 지난날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수직적 질서와 보수적 덕목을 강조해 학교를 훈육·감시사회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날 심 교수의 주제발표 요지다.
그는 "부모가 보여줘야 할 사랑인 자(慈)에 대한 전제 없이 효를 앞세우는 것은 복종의 도덕만을 요구할 뿐"이라며 이런 방식이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심 교수는 특히 "효의 강조는 유신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이념교육을 떠오르게 한다"며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가치를 확고하게 받쳐주는 덕목들을 별로 발견할 수 없어 아이들을 길들이고 순치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심 교수는 그러나 이미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을 폐기하기에는 때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폐기보다는 모자란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이 권위주의적 훈육 기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왜곡·실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양자가 공존하는 시민적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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