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폐단 속속 드러나며 조직장악력 누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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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항소심 앞둔 조희연 교육감, 감사관실 내홍에 '곤혹'
자체조사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로…'극약처방' 선회
오랜 폐단 속속 드러나며 조직장악력 누수 가속화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감사관실의 '내홍'과 관련, 자체 조사를 포기하고 결국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내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관실의 내부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로 정책추진동력에 타격을 입은 조 교육감이 감사관실 내홍으로 조직 장악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감사관 자질문제로 시작…교육청 오랜 폐단 속속 드러나
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은 최근 서울 한 공립고 교사들의 학생·여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면담을 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감사관실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감사관의 처신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감사관실 일부 직원의 사학법인 유착과 고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실조사 의혹도 속속 불거져 나왔다.
김 감사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육청은 부하 직원들과 감사관 간에 첨예한 공방이 오가면서 내부 갈등이 외부로 생중계되다시피 해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교내 연쇄 성추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수습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엉뚱하게 '집안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감사관 개인의 성추행 의혹 등 처신 문제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교육청 내부의 오랜 폐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세력 간 다툼, 사학법인과 이를 감시해야 할 교육청 직원 간의 유착 의혹, 특채공무원에 대한 직업공무원사회의 배척, 감사의 공정성 확보 노력에 대한 내부 반발 등 여러 문제점들이 감사관 개인의 자질 문제를 매개로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 사학비리 근절 드라이브 '제동'…항소심 앞두고 내부갈등 전면화
교육청은 당초 감사관실 인력을 배제한 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감사관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하려고 했다.
교육청은 각종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면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봉합할 수 없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극약처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조직 장악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반대 세력과의 충돌이 전면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조 교육감은 내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감사관실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봉합되지 않는다면 조 교육감의 리더십과 의제설정 동력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감사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교육청은 현재로서는 "김 감사관이 고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며 감사관 교체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폭되면 조 교육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진사퇴 유도 등 형식으로 김 감사관을 경질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관실의 내부 갈등이 다른 현안을 누르고 교육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학비리 척결 드라이브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5월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와 사학발전을 위한 민·학·관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학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담화문까지 내고 "극히 일부 사립학교들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비리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이후 교육청은 과거 참여연대의 공익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출신인 김형남씨를 공모를 통해 감사관으로 임명, 사학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왔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관실에 이런저런 소문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외부로 고스란히 알려져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문제가 심각한 사학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일로 꺾이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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