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적 행동' 주체 두루뭉술…북중접촉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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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ARF 외교장관회의 |
아세안 관련 회의 성적표는…"북핵 경각심 진전"
일부 진전, 아쉬움도…안보리 준수 주체 北명시
'비생산적 행동' 주체 두루뭉술…북중접촉 불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회의의 '성적표'가 10일 최종 나왔다.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을 끝으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등 총 5건의 문건이 공식 채택된 것이다.
북한의 공개 기자회견을 통한 거센 반발과 다양한 양자접촉을 통한 외교전에도 북핵 등 한반도 관련 사항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일부 표현에는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도발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 행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등 수위에 강약조절이 있었다.
아세안 관련 회의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한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와 관련, 지난해의 '강조했다'(stressed)에서 이번에는 '촉구했다'(called on)라는 다소 강한 표현이 들어갔다.
특히 안보리 결의 준수 주체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는 없던 북한이 분명하게 적시됐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북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비생산적 행동(any counter-productive moves)도 자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당연히 북한을 겨냥한 문안이다.
지속적인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포함됐다.
이에 반해 "어떠한 비생산적 행동'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북한을 분명히 적시하지 못하고, 9·19 공동성명 공약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 대신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다.
정부는 특히 북한과 전통적으로 가까이 지내온 나라들이 포함된 아세안 10개국으로만 구성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안보리 결의 준수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독려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보다 분명하고 강한 표현들이 들어갔다.
조속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했지만,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이나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D)로 수위가 낮아졌다. 특히 ARF 외교장관회 의장성명에서는 6자회담을 언급하면서도 CVID나 CVD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 5건의 문건에 대해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개발과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등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위성발사를 공언하는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핵능력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리동일 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기자회견까지 자청,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탓하는 한편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북축의 주장은 관련 문건의 거의 반영되지 못했으며 다만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의 수위를 다소 낮추는데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에 빡빡한 일정 때문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지 못해 북핵 공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면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회담에 중점을 뒀고, 양국과의 대화에서 아주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리수용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양자접촉은 악화일로의 양국관계를 반영한 듯 끝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RF 계기 북중이 만나지 않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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