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사범 12% 증가…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5천130명 적발…압수량 2013년 66.2kg→2014년 72.6kg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5천명을 넘었다. 그간 우리나라가 유지해온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통계를 담아 펴낸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천13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4천590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1.8%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줄곧 1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다 2002년 대규모 단속을 통해 마약 공급조직 10개파 224명을 적발해 이 중 162명을 구속하고 나서 2003년부터는 7천명 선으로 감소했지만,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해 2010년부터 9천명선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한해 적발된 사람은 9천742명이었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가 5천10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약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14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절반 이상인 52.2%가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었고, 밀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26.1%로 뒤를 이었다.
남성이 86.2%로 여성(13.8%)보다 훨씬 많았고,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26.3%, 회사원 4.3%, 노동 3%, 농업 2.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가 48.2%에 달했고 부산이 11%, 울산·경남이 9.4%, 대구·경북이 8.7% 순이다.
마약사범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62.9%로 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40대가 73.5%를 차지했다.
연간 압수량은 2013년 66.2kg에서 2014년 72.6kg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마약사범과 압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밀수입 증가와 신종마약류 확산을 꼽았다.
또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 의한 필로폰 밀수·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 마약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제수화물과 우편물 검색을 강화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필로폰 밀수 등 공급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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