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본에 영유권 분쟁 쿠릴열도 개발 참여 촉구
부총리 "정치를 경제에 앞세우면 실익없어"…쿠릴개발 10년 프로그램 추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극동 쿠릴열도 개발에 일본 측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트루트녜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경제에 앞세우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러시아와 일본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열도의)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쿠릴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정치·외교 논쟁을 자제하고 이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제안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쿠릴열도가 속한 사할린주 주지사 대행 올렉 코줴먀코는 러시아 정부가 최근 승인한 '쿠릴열도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2016∼2025'에 일본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일본 정부가 거부하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쿠릴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총 700억 루블(약 1조 4천 105억 원)을 열도에 투자해 12만 3천㎡의 주택과 더불어 학교·병원·체육관 등 17개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의 개보수와 아스팔트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트루트녜프 부총리는 이어 러시아 정부가 쿠릴열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현지의 땅 1헥타르(ha)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논의 중인데 대해 "쿠릴 개발을 위해선 사람들이 이주해야 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토지 무상 분배는 이같은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러시아 극동개발부 사회경제개발국 부국장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는 자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극동 지역의 땅은 농업, 주택건설, 사업 용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분배될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한 지역적으로도 제한 없이 땅을 나누어줄 것"이라며 개간 목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의 황무지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의 돼 현재 의회 심의 중인 해당 법안은 채택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2035년까지 유효하다.
당국은 다음달 3~5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분배 대상이 되는 토지 자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루트녜프는 또 쿠릴열도에 어업과 관광업 개발을 중심으로 한 특별경제구역을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쿠릴 4개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왔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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