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강 환경법 시행 6개월…9천300곳 공장 폐쇄
공직자 57명 징계, 벌금 450억원 부과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에서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9천300여곳의 공장이 폐쇄되고 2억3천600만 위안(약 445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門) 등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호법 시행 6개월간의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중국 전역에서 조사를 받은 기업은 62만여곳으로 이 가운데 9천325개 공장이 폐쇄되고 1만5천839개 공장에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 당국은 292건의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일수를 기준으로 총 2억3천63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782건에 대해 행정구류 처분이 내려졌고 책임자를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벌한 경우도 740건에 달했다.
올해 1월 1일 발효한 새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린다.
중국 환경부는 또 올해 들어 환경보호 조치가 미진한 허베이(河北)성 창저우(滄州), 청더(承德) 등 10개도시 책임자를 소환해 질책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 57명이 견책, 경고, 면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초 부임한 천지닝(陳吉寧) 환경부장은 "좋은 법률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강한 이빨을 가진 예리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의 집행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었다.
환경부는 "새 환경보호법 시행 6개월간 법률의 집행이 느슨하고 약했던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조사와 무인기·위성 등의 감시 시스템 확대, 검찰과의 협력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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