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힐 권리' 전 세계 도메인에 적용 요구 거부
(파리 AFP=연합뉴스) 구글이 검색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면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는 프랑스 규제 당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구글의 법률대리인인 피터 플라이셔는 30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잊힐 권리가 유럽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은 지난달 12일 구글이 삭제 대상 콘텐츠를 모든 지역 도메인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프랑스 시민의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프랑스 도메인(google.fr)에서는 사라지지만 구글 닷컴(www.google.com) 등 다른 도메인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모든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플라이셔는 이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 심각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 많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CNIL의 요구가 인터넷 규범의 기준이 된다면 인터넷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곳만큼의 자유만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IL 관계자는 AFP 통신에 구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하고 구글의 주장을 검토해 2개월안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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