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요금 내리려면 인가제 폐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며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유지돼야 요금 인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가제를 폐지하는 건 오히려 SKT, KT, LG 3사가 담합해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3사 모두 요금을 낮출 땐 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인가제가 요금 인하를 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왜곡이라고 단체 측은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미래부는 25일 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는 조항까지 폐기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규제완화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 칸막이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미래부는 기존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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