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차기 주자들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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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DB>> |
항소심 판결에 '웃고 울고'…충북 선출직 엇갈린 운명
자치단체장 항소심 결과 따라 지역정가 '들썩'
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차기 주자들 난립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6·4 지방선거 1년여 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직위 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 고비인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낙마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물밑 선거운동이 달아오르고 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돼 기사회생한 지역에서는 무주공산을 노렸던 출마예정자들이 발을 빼면서 술렁거렸던 지역 분위기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법의 심판대에 오른 충북의 자치단체장은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등 모두 3명이다.
이들 가운데 정상혁(무소속)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면서 극적으로 직위상실형을 면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된 1심 결과에 일부 인사들은 일찌감치 정 군수의 낙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재선에 대비, 행사장에 얼굴을 내비치는 등 물밑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정 군수가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재선거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역 분위기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진천·괴산의 상황은 보은과는 정반대이다.
6·4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영훈(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면서 정치적 생명에 암운이 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유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나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군수는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무소속으로 3선 고지 등정에 성공한 임각수(무소속) 괴산군수는 풍전등화의 심정으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임 군수는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였다.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초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두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영어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혐의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기 때문에 2가지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앞날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천과 괴산에서는 재·보선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송기섭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유 군수의 직위 상실에 대비, 군수 재선거 출마를 위한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 군수에게 패했던 새누리당의 김종필 전 후보도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의 경우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데도 괴산에서는 벌써 4∼5명이 자천타천으로 차기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제천·단양의 분위기도 뜨겁다.
충북의 최다선(4선)인 송광호(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내년 총선에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총선 예비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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