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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맞댄 이시종·김병우…무상급식 함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양 기관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괴산 유기농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에 서명한 이 지사와 김 교육감. |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풀릴까…도의회 중재
내달 13일 토론회…도교육청 "참석한다" vs 도 "갈등만 부추길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 중재에 나선다.
도의회는 다음 달 13일께 의회 회의실에서 양 기관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에서 비롯됐다.
충북도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와 시·군이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국비와 지방비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항목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교부금을 산정하려는 것일 뿐 국비 지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회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 대상은 양 기관별로 국장급 1명, 전문가 2명씩이다.
도의회에서도 이언구 의장과 임회무 행정문화위원장,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 윤홍창 교육위원장이 참석한다.
그러나 토론회가 개최되더라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만족할만한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충북도는 토론회 자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할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해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토론회 참석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자칫 양 기관의 다툼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는 만큼 불참하거나 토론회 방식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도교육청은 토론회에 적극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왕년 도교육청 기획관은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토론회가 열린다면 참석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실무자 중심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양 기관의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그동안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만나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원이다.
충북도는 무상급식비 총액 가운데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총액을 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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