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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오른쪽) 총리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2014년 12월 16일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립정권 합의문에 서명하고서 악수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의리 보다는 밥그릇'…日연립정권 16년만에 선거법 놓고 분열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 따로따로 법안…연정 삐걱거리나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법안을 놓고 이례적인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의 인구 격차를 줄이도록 일본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은 유신당 등 4개 야당과 함께 법안을 제출했고 공명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 생활당 등과 공동법안을 냈다.
참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구 간 유권자 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연립 여당이 각자 노선을 택한 것이다.
2013년 7월 시행된 참의원 선거 때 유권자 수 격차가 최대 4.77대 1까지 벌어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앞서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999년 연립 정권을 발족한 후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에 법안에 대한 찬반이 갈린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등이 제출한 법안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돗토리(鳥取)현과 시마네(島根)현, 도쿠시마(德島)현과 고치(高知)현을 각각 통합해 의석을 4개 줄이고 미야기(宮城)·니가타(新潟)·나가노(長野) 등 3개 현 선거구에서 2석씩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대신 홋카이도(北海道), 도쿄도(東京都), 아이치(愛知)·효고(兵庫)·후쿠오카(福岡)현 등 5개 지역에서 2석씩 늘려 결과적으로 10석을 없애고 10석을 새로 만드는 이른바 '10증(增)10감(減)' 구상을 담았다.
이 법안대로 하면 유권자 수 최대 격차가 2.97대 1로 축소된다.
반면, 공명당과 민주당은 더 많은 선거구를 통합해 최대 격차를 1.95배까지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24일 참의원 본회의 기명 투표에서는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이 가결됐으며 28일 무렵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표결에서는 통합 대상이 된 4개 현 출신 자민당 의원 6명이 퇴장하는 등 반발이 있었다.
자민당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유권자 수 격차를 제대로 줄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을 텃밭으로 둔 자민당이 선거구 조정에 소극적이며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25일 평가했다.
공명당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자민당은 연립 정권이 삐걱거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우오즈미 유이치로(魚住裕一朗) 공명당 참의원 회장은 자민당의 법안이 "지금보다 조금 좋은 정도"라며, 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사안이 "연립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과 중요 안건을 제대로 처리해 가자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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