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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모습. |
카자흐, 은닉 비자금 2조원 양성화…위기극복은 '글쎄'
(알마티=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 카자흐스탄이 자국민의 비자금을 대규모로 양성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르닥 텐게바예프 카자흐 재무부 차관은 "지금까지 2천920억 텡게(약 1조8천억원)의 비자금을 양성화했다"고 밝혔다고 아키프레스 등 현지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비자금 양성화 신청건수 중 국내는 3만 901건, 국외는 17건이 접수됐으며 이들을 양성화하는데 6억 3천650만 텡게(약 39억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옛소련서 독립 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한 카자흐는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의 경제위기 및 저유가 지속으로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자원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던 수익이 감소하며 그 불똥을 맞고 있다.
카자흐 당국은 이에 작년 9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비자금 양성화 특별법'을 발효했다.
특별법은 카자흐 시민권자나 거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그동안 실명화하지 않은 자금, 주식, 부동산, 국외자산 등의 비자금을 국내 시중은행에 예치하거나 국채 및 국가사업에 투자하면 면세 및 감세 혜택을 보장한다. 이 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단 범죄, 부정부패 등에 연루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하경제는 지속적인 국가 경제발전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뿌리 뽑고 국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양성화된 비자금 규모가 기대엔 못 미쳐 경제위기 극복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 정부는 애초 이 특별법으로 약 120억 달러(약 13조원)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추산하며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 시행종료를 5개월 앞둔 지금, 그 실적은 기대치의 20%에도 못 미친다.
아울러 지난 14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며 카자흐는 새로운 악재도 만났다. 원유 생산 단가가 이란보다 배 이상 높은 카자흐는 이란이 제재가 풀리며 산유량을 증가할 때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카자흐 중앙은행은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자국통화인 텡게의 달러당 변동폭을 기존 170~188 텡게에서 170~198 텡게로 높이며 자원수출 감소에 따른 혹시 모를 통화가치 절하를 대비했다.
바뀐 환율 변동폭은 올 연말부터 적용된다.
당국이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카자흐는 중앙은행이 일정한 변동폭을 정하고 매일 기준 환율을 알리고 있다. 이날 텡게의 달러당 기준 환율은 187 텡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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