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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일본땅으로 표시한 日방위백서의 지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땅으로 명기됐다. 사진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지도다. |
日, 수교 50주년에도 여전한 독도도발…관계개선 노력 '찬물'
수위는 예년 수준…관계악화 추가 변수는 안될듯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이 21일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부터 11년째 이어져 온 도발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이후에도 일본의 연례적 '도발 사이클'은 되풀이된 것이다.
지난 4월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5년 외교청서(외교백서격) 각의(국무회의) 보고에 이은 '일관된' 독도 도발이기도 하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다.
특히 이는 지난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면서 형성된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측이 희망하는 한국과의 안보협력은 물론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내 우려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해 그것이 한일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방위백서 발표 자체가 한일관계 흐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수년간 반복해 온 주장이고 올해 독도 기술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만큼 관계를 악화할 새로운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한 것 또한 일종의 상황 관리 차원으로 분석된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말했다.
노 대변인은 "소위 '투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대일 외교의 기본 정책,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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