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대상자 "급여 입금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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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15.1.6 scoop@yna.co.kr |
맞춤형 급여 첫날부터 오류…58개 지자체 제때 지급못해(종합2보)
'돈 왜 안주나' 전국 혼란, 복지부 "밤늦게라도 지급토록 조치"
수급 대상자 "급여 입금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울 정도"
(전국종합=연합뉴스) 강종구 김병규 최은지 기자 =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지급 첫날인 20일 시스템 오류로 일부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혼란이 빚어졌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서울·부산·인천·대구 지역 등 전국 5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들 지자체 중 상당수는 시스템 오류를 뒤늦게 해결했지만 현재까지 7개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자 중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천69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이날 지급해야 할 전체 생계급여 165억원 중 11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총 1천668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1천100여 명은 오후 늦게 지급받았다.
이날 오류는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에서 행정자치부 'e-호조' 시스템으로 급여 수급자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전산상 코드에 오류가 발생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5일에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해 복구했지만, 오늘도 일부 시·군·구에서 오류가 생겼다"며 "대부분 지자체는 시스템 복구로 이날 급여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다른 곳도 오늘 밤늦게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아무런 예고 없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대상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기존에 매달 20일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공과금 자동이체 등 경비 지출이 이날로 맞춰져 있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 바람에 연체료 부담 등 가계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모(42)씨는 "생계급여 120만원이 오늘 송금돼야 하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돈을 융통할 곳도 마땅치 않아 급여가 제때 입금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서울 구로2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맞춤형 급여 지급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몰라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술한 준비로 급여 지급 첫날부터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달리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과거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던 것과는 달리 항목별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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