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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단둥을 출발한 트럭이 북한 신의주와 이어지는 압록강 철교 위를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북한, 중국경제 흔들리면 결정적 타격 받는다
무역 70∼80% 의존·중국 무너지면 다른 대안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 일본, 호주는 물론 교역량이 많은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자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 가운데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가장 걱정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대외교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경우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4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북한 경제가 흔들리면 체제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교역량 70% 이상이 중국…호황에는 같이 웃고 불황에는 같이 운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09∼2013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전체의 71.8%를 차지한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국에만 전체 대외 수입액의 76.5%를 의존하고 있다.
수입 품목도 석유와 옥수수, 밀가루 등 꼭 필요한 생필품에 치우쳐 있다.
한국은 대(對)중국 수출액이 전체 25.3%(2015년 6월 기준), 수입은 20.0%인 것에 비하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대외무역은 유엔의 제재에도 꾸준히 성장했다. 성장 가도에 있는 중국에서 원자재 수요가 늘면서 수출량 자체가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에는 대중 수출이 29억1천200만달러, 수입이 36억6천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7.2%, 5.4% 증가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빠르게 증가하던 대중 교역은 지난해 중국의 경기둔화와 환경 규제 등으로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 해관(세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북한의 대중수출은 전년대비 2.4% 감소했다.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온 주요 수출품목인 철광석과 무연탄 수출이 각각 26%, 18%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었다.
철광석은 물론이고 무연탄은 주로 중국 중소 철강업체에 수출되는 품목인데,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산업 수요가 줄면서 북한 대외경제가 흔들린 것이다.
이종규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중국 경기 전반이 아니더라도 동북3성 철강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안 좋아지면 무연탄 산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대중무역이 줄면 북한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에 북한은 '無 매력'…중국 대체할 국가 찾기 어려워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수출 및 투자 면에서 다변화를 꾀해왔다.
우선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을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와의 합작을 통해 나진항 3호 부두를 건설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양국 간 무역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국 간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교역 규모가 줄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원자재 수출에 주력해 온 북한이 러시아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라는 점도 지적된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무연탄과 철광석 등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에 팔기 쉬운 품목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수출 다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6·25 한국전쟁의 참전 등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밀접성, 미국·일본에 대한 경계 등으로 북한에 대한 원조를 꾸준히 해왔지만 러시아는 사정이 다르다.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발트해 3국 등의 현안이 남아 있는데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
일본의 경우 과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였지만 유엔의 대북제재로 교역액이 급감했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교역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북한과의 교역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성공단에만 집중돼 있으며 남북관계에 따라 부침이 심한 편이다.
이처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북한 정권에도 위협이 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91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이 해체된 배경에는 유가 하락과 루블화 폭락 등 극심한 경제 위기가 있었다.
중국 역시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당시 경제생활 수준이 1930∼1950년대 수준으로 '아시아의 병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된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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