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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표결 강행에 반발, 퇴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모습.(AP.연합뉴스) |
일본 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법안 추진 일지
(도쿄=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6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함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다음은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추진 관련 주요 일지다.
▲2014년 7월 1일 =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 각의 결정(헌법 해석 변경)
▲2015년 5월 15일 = 아베 내각, 집단 자위권 용인 결정을 반영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일명 집단 자위권 법안) 각의 결정.
▲6월 4일 = 중의원 헌법심사회서 여당 측 참고인인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 등 헌법학자 3명 전원 집단 자위권 법안 위헌 표명.
▲7월 15일=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법안 중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강행 처리.
▲7월 16일= 연립여당, 집단 자위권 법안, 중의원 본회의서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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