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먼저"…방통위, SK텔링크 제재 또 보류(종합)
피해보상 여부 따라 제재 수위 결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이라고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대해 피해자 보상결과를 지켜본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제재안 의결을 미뤘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관한 제재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이용자 피해 복구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향후 2주 내에 피해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링크에) 2주 정도 시간을 드리고 8월 중순 경에 다시 기일 잡아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전까지 성실하게 (피해복구를) 이행해달라"고 SK텔링크 측에 주문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1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에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용자 피해복구가 이뤄져야한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SK텔링크에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복구를 이유로 SK텔링크 제재안을 두 번이나 보류하면서 향후 SK텔링크의 피해복구 이행여부가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통신 관련 시민단체는 "엄정한 제재와 피해자 보상을 병행해 조치하면 될 일인데 자꾸 제재를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솜방망이식 봐주기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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