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보다 비싼 여객선…섬 주민들 "대중교통 수준 지원해야"
1만6천900여명, '국회서 2년째 낮잠' 관련 법안 통과 요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국 도서 주민들이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전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는 최근 전국 9개 지자체 도서민 1만6천900여명의 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옹진군, 고흥군, 남해군, 보령시, 신안군, 여수시, 완도군, 울릉군, 진도군 등협의회에 속한 9곳의 섬 주민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여객선 준공영제와 해상대중 교통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육상교통과 대등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섬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 분야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대다수 여객선사가 영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준공영제에 따라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버스 등 육상교통과 달리 여객선은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2개 연안여객선사 가운데 자본금 규모 10억원 이상으로 경영이 안정화된 선사는 21곳(33.9%)에 불과하다.
특히 여객선 3척 미만을 보유한 소규모 선사가 총 36곳(58.1%)으로 절반을 넘는다.
전국 168척의 여객선 가운데 선령 15년을 이미 초과한 노후 여객선도 94척(56%)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섬을 찾고 싶어도 뱃삯이 육상교통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 관광객들이 가까운 육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객선 차별은 도서방문 활성화를 통한 전 국토의 가치 높이고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 대의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천∼백령도 연안여객선의 편도 요금은 6만5천원으로 서울∼부산 간 KTX 요금 5만8천800원과 우등버스 요금 3만4천200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한편 지난 2013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서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조세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도를 다니는 여객선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관련 부처 및 일부 국회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현재 대중교통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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