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방위정책, 우리 안보·국익 영향시 동의 있어야"
"日 관련 동향 지속 주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정부는 16일 집단자위권 행사 근간이 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해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공보담당관은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안보법제가 집단자위권의 구체적 행사 유형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신사 측에 돌려주기로 전날 대검찰청이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결정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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