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직업자격증 폐지·무역 활성화 조치 마련
"중국 경제 안정속 발전" 자신감 피력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취업과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침체에 빠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은 리 총리 주재로 15일 상무회의를 열어 총 62개에 달하는 직업 자격증을 일괄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16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149개의 직업 자격 허가증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인터넷 광고 중개인, 전자무역 등록사 등 62개 항목의 직업자격 허가증을 추가로 폐지했다.
또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정부, 업계, 학계의 직업 자격증은 일괄적으로 폐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국민의 인명재산 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법규정 개정 후에 순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국가 직업자격 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는 취업과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각 분야의 인재가 재능을 발휘하고 창업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국 정부는 설명했다.
리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 항구의 통관효율 제고 ▲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통관 추진 ▲ 자유무역구의 무역편리화 조치의 확대 실시 ▲ 연해 각 항구에서의 국제무역 단일창구 시범 실시 ▲ 수출환급세 조정 가속화 등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역외 무역시 위안화 결제 편리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환율 리스크를 방지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기 수출신용보험 규모 확대, 중소기업과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기관의 수출기업에 대한 위탁대출 규모 및 적용 범위 확대, 통관과정에서의 각종 경비 부담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국의 상반기 무역 규모는 수입 급감 등의 이유로 전년 동기보다 7% 가까이 대폭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4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와 같은 7.0%를 기록했다.
리 총리는 "올해 들어 각종 조치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안정 속 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경기의 하강압력에 맞서 경제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하려면 개혁과 간정방권'(簡政放權·권한을 하위단위로 이양)의 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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