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미래부, 불합리한 규제 발굴 ′국민점검단′ 가동

미래부, 불합리한 규제 발굴 '국민점검단' 가동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과총회관에서 불합리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점검단 발대식 겸 워크숍'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120명 규모의 국민점검단은 학생, 기업 대표, 직장인 등 ICT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 인터넷·정보보호 ▲ 대·중소기업 상생 ▲ 통신·방송·콘텐츠 ▲ 소프트웨어·융합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점검단이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개선 절차를 밟는다.

한편 미래부는 누구나 규제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go.kr)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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