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고도제한 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 주관, 국회 주최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면서 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정의화 국회의장, 올루무이와 버나드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의장, 국내외 전문가, 공항 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한다.
현재 각 공항 주변은 항공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고도제한)으로 지정돼 있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다.
우리나라가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과 관련해 따르는 ICAO의 국제 기준은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변화가 없어, 그간 항공기술 발달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제한 제도의 국제 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 ICAO에 공식제안서를 냈고 기구 내 국제 전문가 태스크포스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항공기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난달 22일 공포된 항공법 개정안에 맞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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