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해제 필요성도 거론…정부 "北 대화 응하면 5·24 논의 가능"
신 실크로드 시대 열릴까…한·중 협력 세미나 개최(종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대일로 접점 모색
5·24 해제 필요성도 거론…정부 "北 대화 응하면 5·24 논의 가능"
(서울·베이징=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홍제성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국제 세미나가 14일 열렸다.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통일의 초석을 쌓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新) 실크로드로 일컬어지는 일대일로 구상은 상당한 공통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주관으로 중국 베이징(北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 듯 양국 정부 당국자와 학계, 경제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기조연설에서 "한·중 양국관계가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양 구상이 포용성과 개방성을 통해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계 추진한다면 상호보완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연계돼 추진되면 동북아 및 범태평양 협력과도 연계돼 지역적으로 보다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구상의 연계는 향후 북한이 변화를 수용하고 국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하고, 동북아에 특화된 소지역 개발은행인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구미·유라시아 실장은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의 4대 분야별 추진 전략을 소개한 뒤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남북한 신뢰회복 및 관계개선, 철도·전력망·가스관 연결 등 메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5·24 조치가 해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철기 수석은 세미나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경우 5·24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통분모와 접점을 찾으려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상정하는 반면, 중국의 일대일로는 육상으로는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시안(西安)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대륙까지 뻗어나가고 해상으로는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남태평양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한중 양국 정부는 두 구상의 연계 방안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 중이지만 두 구상 간의 연계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일대일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서진전략(西進戰略)이지만 중국 주변부 외교의 핵심인 동북아와 연계되는 구상이 완성될 때야말로 일대일로가 포괄성과 완결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유도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중 FTA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실장도 "일대일로가 한반도와 극동지역 등 동북아 지역을 포함해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훙(鐘紅) 중국은행국제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두 구상을 연결 및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중간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원활하게 활용해 공통 목표를 설정할 경우 양국 경제무역 협력 수준을 포괄적으로 향상시켜 유럽과 아시아 경제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유라시아 친선특급 남선 구간 시작점에 해당하는 이번 세미나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와 협력을 모색하는, 최초의 양국정부 주관 세미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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