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합한 원전정책 주민투표로 번복 바람직안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에너지소위서 입장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적법하게 결정된 정책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 에너지소위원회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산업부는 "영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전 후보지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해 총리 방문 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찬반 갈등은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의 경우에도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자체 주민투표를 근거로 적법하게 결정된 정책이 번복된다면 원전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모든 중요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주민들이 건설 계획이 취소된 영흥 화력 7·8호기 유치를 희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흥 화력 7·8호기는 계통보강계획 승인, 연료 협의 등을 완료하지 못한 조건부 설비로 7차 수급계획 수립시점까지도 환경부와의 연료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고심 끝에 철회했다"며 "지역주민 수용성과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존에 건설하려던 화력발전소 4기(영흥 7·8호기, 동부하슬라 1·2호기)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2029년까지 삼척 또는 영덕에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앞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신고리 7·8호기를 대신해 영덕에 원전 천지 1호기(2026년)·2호기(2027년)를 건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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