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16일 서울서 '해양경계획정 협상' 준비협의
1월 이어 두 번째…대표級 및 본회담 가동시기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중간 해양경계획정 회담 가동을 위한 국장급 준비협의가 1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이번 준비협의는 지난 1월 중국 상하이에서의 첫 협의 이후 두 번째로, 외교부 국제법률국과 중국 측 외교부 변계해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는 향후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공식 가동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본회담 협상 대표의 급(級)과 본회담 가동 시기를 비롯해 앞으로 협상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첫 준비협의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이번부터 본회담 가동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면서 "올해내 본회담을 공식 가동한다는 큰 틀을 갖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해양경계 획정이라는 문제의 성격과 한중간 입장차 등을 고려할 때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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