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업무 자치구 이관 난항
구-경제청 필요 예산·인력 이견…일부시설 이관 거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관리업무를 광역단체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치구로 이관하는 작업이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지구의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관리업무를 오는 12월 말까지 관할 연수구, 서구, 중구로넘길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일상적인 도시관리업무를 자치구에서 보게 함으로써 경제청은 개발과 투자유치에만 주력하게 한다는 취지다.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 유지·관리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인천경제청은 법 개정에 환영하면서 최근 이들 3개 자치구에 관련 업무·시설 이관계획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3개 자치구가 갑자기 많은 예산 지출을 떠안게 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2년간 3개 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비용의 절반을 자치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자치구들은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산출한 예산과 인력이 실제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관리업무를 맡게 되는 연수구는 연간 24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경제청은 절반가량인 100여억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산정했다.
연수구는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자치구 청소행정사무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맡을 수 없다며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은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등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지하에 묻힌 수송관로를 통해 소각장으로 보내는 최첨단 시설이다.
이 시설은 송도국제도시의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관리주체는 모호한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경제청은 총 13명만 자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치구들은 각각 2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한창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도 들어설 기반시설이 많은데 현재 기준으로 예산과 인력을 산정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자치구들이 당장 내년부터 송도·청라·영종지구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 중에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업무의 자치구 이관은 법정 사항인 데다 인천은 2년간 절반의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 만큼 기한 내에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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