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신재생에너지업계 사업계획 수립조차 못해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정책 지연에 업계 '발 동동'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 시장 통합 결론 '차일피일'
발전사·신재생에너지업계 사업계획 수립조차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당초 올해 상반기 내 발표 예정이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정책 변경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업계가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현재 태양광과 비태양광(풍력 등)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 시장을 내년부터 통합키로 했지만 정책의 기반이 될 용역연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REC 시장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초 용역 결과는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2012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연간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2015년 기준 3%)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015760]의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가 대상이다.
이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태양광 또는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처럼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연료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생산분을 돈을 주고 사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간 생성된 전력을 사고파는 REC 시장이 열렸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제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REC 시장을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분리했고 발전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태양광 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웠다.
문제는 그동안 태양광 REC 시장은 지나치게 공급이 많아 물량이 남아돈 반면 풍력과 같은 비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분리된 시장을 2016년부터 통합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REC 통합 정책이 나와야만 내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태양광 및 비태양광 업계는 각각 자신들에 대한 가중치 상향 조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설치유형 및 지목유형에 따라 태양광에는 0.7∼1.5의 가중치가, 비태양광에는 0.25∼2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사 A사가 100메가와트아워(MWh)의 전력을 생산했을 때 가중치가 1이면 100REC를, 가중치가 1.5일 경우 150REC 만큼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전력을 생산해도 가중치를 높게 적용받으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REC도 많아져 매출이 확대된다.
태양광업계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만큼 시장 통합 시 태양광 REC의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태양광 중 해상풍력 업계는 현재의 가중치 2.0을 3.0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육상풍력은 국내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해상풍력 시장이 활성화돼야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라는 당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 자체가 불황인데다 정부의 REC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조차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정책 발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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