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이란핵 나쁜 합의' 별러…민주당서도 반대 목소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3 0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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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로 합의안 넘어오면 60일간 검토 거쳐 부결 시도할 듯


미 공화당 '이란핵 나쁜 합의' 별러…민주당서도 반대 목소리

의회로 합의안 넘어오면 60일간 검토 거쳐 부결 시도할 듯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이 13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를 향해 공세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어떤 합의안을 들고 오더라도 60일간의 의회 검토 기간에 '나쁜 협상'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합의안 자체를 부결시키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2일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의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후퇴했다"며 "나쁜 협상보다는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재가 원래대로 이행될 수 있다"며 "이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이 되는 것을 막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공화당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는 이란이 원하는 어떤 합의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협상을 타결짓더라도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의회 통과 과정이 매우 힘들 것"이라며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이란을 언제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문턱에 있는 국가(threshold nuclear state)로 남겨놓으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상원을 통과한 '이란 핵협상 승인법'은 오바마 정부가 어떤 합의안을 들고 오더라도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일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원과 하원은 각각 3분의 2(상원 66표, 하원 290표)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매코널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유지하려면 상원의 경우 최소한 34명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우려스럽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핵확산 활동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초선의원 4명과 함께 미국 주도의 이란 핵협상을 무력화하는 이른바'이란 서한'을 보내 논란을 빚었던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오래전에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걸어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이란은 무법정권이자 테러지원국"이라며 "이란이 중동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의 정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성공적인 지역 강국으로서 역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나와 "이란 핵협상을 그냥 놔두고 2017년 1월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정인 민주당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상원 외교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민주당 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우리는 이란이 핵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데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철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상원 민주당의 경우 메넨데즈 의원을 포함한 친(親) 이스라엘 성향 의원 14명이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지난주 미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협상 시한을 세 차례나 넘긴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은 13일 타결을 목표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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