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통일 사회보장센터' 설립 추진
통일 후 사회보장 연구…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보사연은 12일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와 운영 상황 등을 연구해 통일 이후 사회보장 체계를 고민하는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남북통일 후 북한 지역에 적용할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으므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형태와 수준일지가 사회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센터는 각각의 통일 시나리오별로 통일 후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과 비용으로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해 어떤 수준의 사회보장 정책을 펴야할지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이 센터를 북한의 건강 문제와 의료자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 분야와 사회보험, 공적부조 등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 분야, 노동·교육·경제 등 관련 분야 등 3개 파트로 구성할 계획이다. 10여명의 연구원을 둔 조직으로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원장은 "현정부는 통일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통일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센터 설립은 사회보장 분야의 통일준비 작업을 보사연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인 김 원장은 지난달 22일 제12대 보사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독일 에를랑겐 뉘른베르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보사연은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인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리스 디폴트 사태와 같이 적정수준의 재원 동반 없는 복지 욕구 분출은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며 "대학생과 청소년,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에게 사회복지 이론, 정책 결정 과정, 주요 현안 등을 소개하며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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