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보안' 강조 속 낙찰업체 2곳 주가 발표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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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결과 발표하는 관세청 차장 (영종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새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위 15명→12명으로 축소 구성
정부 위원 후보 2명 참여 고사…민간위원 1명은 불참
'철통보안' 강조 속 낙찰업체 2곳 주가 발표전 급등
(영종도=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유통 대기업 간의 격렬한 각축전이 벌어진 서울 대형면세점 2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4곳을 운영할 사업자가 결정됐다.
이번 신규 면세점 선정은 기업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면서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도 더 유치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올 1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4개의 신규 면세점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면세점 특허심사를 주관한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을 통해 3천억원의 투자와 4천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규 특허를 따낸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유통 대기업들이 명운을 걸고 양보 없는 혈투를 벌여온 상황을 고려해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때문에 이번 심사위 구성에서 민간위원 비중을 늘렸다.
심사위는 규정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워야 하는데, 통상 심사위원이 15명일 경우 민간 위원으론 8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엔 민간위원을 한 명 더 선정했다.
하지만 갑자기 변수가 생겼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 측 위원 후보 2명이 심사 참여를 고사하고, 민간위원 후보 한 명도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심사위원은 정부 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민간 위원 수가 정부 위원의 2배가 된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 위원이 많아지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에서 위촉됐다.
정부 측 위원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의 서기관급 이상 간부 중에서 선발됐다.
특히 관세청은 참여 기업들이 심사위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로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해당 업체에 불법 로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철통보안을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심사는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졌다.
심사위원들은 2박3일간 통신 및 인터넷을 일절 사용할 수 없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심사를 벌였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낙찰자 발표에 앞서 티켓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호텔신라의 주가가 급등해 낙찰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돈현 관세청 차장 "오늘 오전 10시 넘어서부터 평가해서 집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입수한 게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정도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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