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2018년부터 산업협회 지원 중단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오는 2018년부터 업종별 산업협회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업종별 산업협회에 재정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 대신에 협회 서비스를 구매하는 간접 지원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협회 등이 정부와의 관계를 본연의 역할과 달리 이용하거나 전현직 관리들의 재취업 등 부작용을 빚은데 따른 조치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각 협회 등에 오는 2018년까지 조직과 운영, 재정, 인사 등 정부와 연관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우선 약 100개 산업협회가 정부와의 관계 정리에 착수하고, 이어 내년과 2017년에 더 많은 협회들이 정부와의 관계 청산에 나서게 된다.
이들 협회는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등록,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문서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부여한 관리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협회 취업이 금지되며 퇴직 3년이 경과한 공무원이 협회에 취업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4월 협회 등 중간 기관들이 불필요한 위험 평가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지방 정부를 위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협회들은 그동안 정부와의 관계를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거나 전·현직 공무원을 협회장으로 선임해 정부 산하기관처럼 활동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말 현재 중국 전역에 등록된 산업협회와 상인연합회 수는 7만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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