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과도한 요구·어려운 문제'는 무엇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풀릴 듯 풀리지 않으면서 6월30일이던 시한을 세 번이나 넘긴 이란 핵협상에 참가한 외교관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과도한 요구'(excessive demands)와 '어려운 문제'(tough issues)다.
협상 자체가 워낙 비공개인 터라 이런 용어가 어떤 것인지는 특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13년 11월 잠정 합의 뒤 1년8개월간 진행된 경과와 이란과 미국 등 핵협상 당사국의 지도자, 핵협상팀에서 나오는 말을 종합해보면 대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는 있다.
'과도한 요구'는 주로 이란 측에서 쓰는 말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 등 핵협상 핵심라인에 있는 인사들은 "서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협상은 이뤄질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다.
'과도하다'라는 용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란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점이 있고, 서방이 협상장에서 이보다 더 양보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기준점은 이란 권력의 핵심부만 알 수 있지만, 이란 언론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도자의 그동안 언급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란 측은 이번 핵협상이 2013년 9월 오만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두 가지 대원칙을 제시해, 이를 이란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란 일간지 레살라트는 5일자(현지시간)에 이때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두 가지 대원칙이 '이란의 핵주권을 보장하고, 6개월 안에 대(對) 이란 경제 제재를 풀겠다'는 게 골자였다고 보도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란의 '기준선'은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에 제한을 둬선 안 되고 경제 제재 역시 아무리 길어도 6개월 내에 영구히 해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핵협상 장에선 미국은 이란의 핵기술 R&D를 최소 10년은 제한하려고 하고 제재 해제 역시 이란이 협상안을 이행하는 정도를 보고 단계적·가역적으로 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란은 이를 '과도하다'라고 보는 셈이다.
'어려운 문제'는 서방 측 외교관들에게서 자주 나온다.
이는 이란이 요구하는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와 탄도미사일 제재 결의를 무효화하는 문제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대응해 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에는 이란에 대한 중무기 판매 금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지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협상에 참여하는 6개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인테르팍스통신에 "제재와 관련한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 바로 무기금수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측 관리들도 "이란의 무기금수와 탄도미사일 제재 해제 요구, 제재 해제 시점, 향후 이란의 핵 연구개발 범위 등의 문제가 막판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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