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년 8월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묘에 참배하는 아베 총리(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
'집단자위권 고비' 아베, 외조부가 안쓰고 후회한 카드 뽑을까
중의원 해산 카드 쓸지 관심…일단 "전혀 생각 안한다"며 선 그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여론의 역풍으로 취임 이후 최대 난관을 만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신적 지주' 격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가 뽑지 않고 후회한 '칼'을 빼들지 주목된다. 바로 총리의 전권 사항인 국회(중의원) 해산 카드다.
일본 정가에서는 9일 돌연 국회 해산 문제가 화제가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도내에서 강연한 자리에서 사회자로부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골자로 하는 안보 법안의 시비를 묻는 차원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지에 대해 질문받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해산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면서도 "총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작년 11월,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소비증세 보류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12월 총선을 치른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산 및 총선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아베 총리의 '정치 스승'인 기시 전 총리가 현재의 아베와 비슷한 상황에서 해산 카드를 뽑지 않았던 점을 후회했다는 사실이다. 기시는 1960년 미일동맹을 보다 대등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동북아 냉전에 일부 관여하는 방향으로 미일안보조약을 개정, 국회 비준을 강행한 뒤 거센 반대 여론 속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기시는 훗날 증언록에서 안보조약 개정을 쟁점으로 국회를 해산하지 않았던 것을 "대실패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런 만큼 9월 하순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아베 총리로서는 '대실패였다'는 외조부의 회고를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체로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나서 총리직 유지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지지율이 빠진다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쟁점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도 외조부를 거론했다. 그는 "내 할아버지(기시 전 총리)는 (미일안보조약 개정이) 50년 지나면 반드시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25년, 30년만에 지지가 다수가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