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법원 재판 진행상황 인터넷으로 알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9월부터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전산을 통해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법정에서 실제 심리가 진행되는 1·2심 사건은 전산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어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불만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건검색 시스템에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재판부 배당과 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송달 같은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는지, 쟁점에 대해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인지 등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간 검토되는 사유도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여러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가 있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는 내용 등이 안내되는 식이다.
대법원은 그간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절차적 만족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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