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홍보물에 "이러다 징병제 될수도…"
집단자위권 비판 팸플릿에 戰時 출정식 삽화와 함께 실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을 비판한 홍보물에서 징병제 부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해 눈길을 모았다.
민주당은 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팸플릿을 통해 아베 정권의 정책 추진 방식대로라면 향후 징병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라는 제목을 붙인 이 팸플릿에서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온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한정적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라며 "징병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은 '고역(苦役)'을 금지하지만 '징병제를 금지한다'고 하진 않았다. 징병제가 금지돼 온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헌법 해석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처럼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변경하면 징병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그때의 정권에 의해 (헌법)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같은 내용 옆에는 과거 전쟁시기 영장을 받은 어린 일본군 병사가 병영으로 떠나기 앞서 출정식을 하는 장면이 삽화로 그려졌다. 거수 경례를 하는 병사 옆에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든 깃발에는 일장기(히노마루)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 문양이 새겨졌다.
이 홍보물은 개헌이라는 '정공법' 대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아베 정권의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헌법 해석 변경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책 변경 가능성의 일례로 징병제를 거론한 것이었다.
한때 무모한 전쟁으로 패망한 일본에서는 징병제가 매우 민감한 소재인 까닭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 같은 홍보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민주당내 일부 보수 성향 의원으로부터 "내용이 과격해서 오해를 줄 수 있다"는목소리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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