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삼성-엘리엇 법정다툼 쟁점별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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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엘리엇│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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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각 │오너일가 삼성전자 경영│침체에 빠진 삼성물산이│
││목적│권 승계에 필요한 삼성 │제일모직과 합병 추진할│
│││ 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경영상 이유 있고 주식 │
│││ 위해 매각…주주 이익 │ 매수청구권 행사 대비 │
│││침해│자금 확보 위한 정당한 │
││││목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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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처분 │우호세력인 KCC를 특정 │ 자사주 처분에는 제한 │
││방식 및 가격│해 장외거래로 합병예정│ 규정이 없으며 가격은 │
│││ 가격보다 비싸게 매각 │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
│삼성물산│││한 것│
│ 자사주 ││││
│매각금지├──────┼───────────┼───────────┤
│ 가처분 │자사주 처분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 │
││시기│주주를 정하는 주주확정│추가 매수는 보호 대상 │
│││일에 매각해 합병 반대 │아니고 일부 반대주주의│
│││주주의 방어권 제약│이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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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의결권 │ 의결권 없던 자사주를 │ 회사의 자사주 보유에 │
││ 행사 여부│KCC에 넘기며 의결권 부│따른 일반주주들의 의결│
│││활해 기존 주주 영향력 │ 권 이익은 반사이익에 │
│││에 부당 영향│불과하고 보호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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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엘리엇│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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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목적│ 오너일가 원활한 승계 │삼성물산 및 주주에 손 │
│││위해 추진하며 삼성물산│해만 주는 것이 아니며 │
│││주주에 피해│삼성그룹 총수 일가 이 │
││││익만 위해 추진한다 볼 │
││││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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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적 │삼성물산 저평가, 제일 │불법행위로 형성된 주가│
││정성│ 모직 고평가된 주가를 │로 산정한 것이 아닌 이│
│삼성물산││기반으로 해 불공정│ 상 현저히 불공정하다 │
│주주총회│││볼 수 없어│
│소집 및 ││││
│결의금지││││
│ 가처분 ├──────┼───────────┼───────────┤
││ 합병 시점│삼성물산에 불리한 시점│주가는 시시각각 변동하│
│││이며 제일모직 상장 얼 │며 과거 특정시점이 유 │
│││마 안돼 주가 신뢰 못해│리했다고 합병비율 불공│
││││정하다 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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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보 │ 삼성물산 주가가 보유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를│
││유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 등 순 자│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
││ 주식(4.1%) │ 산가치에 비해 턱없이 │하나에 불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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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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