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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차관, 2015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5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예산실장, 방문규 2차관, 이원식 국고국장. |
<추경예산> 국고채 물량 증가분 매월 분산
3년·5년 등 단기물 중심 발행…국고채시장 안정화 겨냥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동원되는 신규 국채가 매월 일정 수준으로 분산돼 발행된다.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기 3년, 5년 등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 대한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11조8천억원의 추경 재원으로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과 기금 재원 1조5천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천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102조7천억원에서 112조3천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돼 발행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천억 수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7월에는 증가분 중 7천억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물, 5년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하기로 했다.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채시장에서 우선 인수권을 누리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해 국고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 5년물, 10년물 인수 비중을 늘려 인수 유인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기재부는 추경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되면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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