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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선 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안전처 "감염병 경보단계 경직…탄력운영 되게 개선추진"(종합)
"감염자수·오염량 등 계량적 기준 외에 사회영향도 고려돼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경직된 매뉴얼'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윤용선 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메르스 등 감염병 매뉴얼의 위기경보단계를 경직되게 해석, 운영한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보건당국은 이번 메르스 유행이 지역사회 확산이 아니라 의료기관 감염이라는 이유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유지시켰지만, 현재 매뉴얼로도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심각 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계속 유지한 것은 (이번 사태 대응에) 맞지 않은 면이 있고 '심각' 단계로 올려도 될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은 보건당국의 메르스 위기경보단계 운영에 대해 재난안전당국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메르스 위기경보단계는 접촉자 관리 등 '메르스 전선'이 전국으로 확산된 후에도 주의로 유지됐고, 그 결과 총리 또는 안전처장관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인 위기단계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대응수위는 '심각' 수준으로 올렸고, 법에 근거가 없는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처는 이번 메르스 대응을 교훈으로 삼아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의 위기경보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매뉴얼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사망자 수나 오염된 물의 양 등 정량적인 기준만 적용, 위기단계를 경직되게 해석해 조기에 범정부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돼 위기경보단계 등 사회재난 매뉴얼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또 지금은 재난대응 주관기관이 위기경보단계 상향을 결정해야 범정부 대응체계가 작동되는데 앞으로는 안전처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본이 가동되지 않는 단계에서라도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에 힘이 실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용선 정책관은 "사회재난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계량적 기준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위기경보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선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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