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실패 공직자 종신책임제 추진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생태환경 보호 관련 업무 공직자에 종신책임제를 도입, 피해발생시 퇴임 후까지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장인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14차 회의에서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된 영도 간부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들이 전보 혹은 승진을 했거나, 퇴임을 했을 경우에라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후 발표된 성명은 당위원회와 정부, 반부패 사정기구 등 관련 부서들이 생태환경 피해에 대한 종신책임제 도입 문제를 조율해야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환경보호에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환경문제가 돌출한 지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개인에게 함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공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와 생태문명 건설을 중요정책으로 삼고 중앙정부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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