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받기 잰걸음…용역 착수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인천시 매립지관리공단' 출범 검토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로부터 이관받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1개월이며 용역비용은 4천900만원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달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는 매립지 3-1공구를 추가사용하기로 합의하며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매립지관리공단'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공사와 달리 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세받을 수 있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테마파크 조성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행기관 성격의 공단보다는 독립기관 성격의 공사 조직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는 용역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형태와 명칭, 조직·인력 수요 분석, 자본금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려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후 행정안전부 협의, 시 조례 제정, 지방공사 설립, 매립지공사 청산·해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매립지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는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매립지공사 노조는 "공사 관할권 이관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인천시 지방공기업 전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50여 명이 근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0년수도권매립본부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통폐합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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